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총정리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자격, 절차, 비용, 기간, 대출 가능성까지 2025년 최신정보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채무 재기의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세요!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완전히 소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은 제한적이나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소득-변제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통 3년~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보다는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으로 본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 연금수령자,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수입이 없거나 앞으로도 수입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제도보다는 개인파산 제도 등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2. 채무총액의 한도

채무총액이 다음 기준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담보채무(신용대출 등) : 10 억원 이하 
• 담보채무(부동산, 자동차담보 등) : 15 억원 이하 
  이 기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기준이며, 신청시점의 금액 및 이자·연체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처분가능성이 낮아야한다.

신청자는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입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면책 등을 받은 후 5년 이내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4. 기타 유의사항

• 과거 낭비·도박·사행행위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미 워크아웃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다음 단계로 나뉩니다:

① 준비 및 신청 접수

채무자 본인의 소득내역, 재산내역,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서류가 불완전하면 보정(추가자료 요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개시결정 및 채권추심금지 명령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자에 대해 강제추심·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심사 등의 이전 단계입니다.

③ 변제계획안 심사 및 인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법률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인가가 거부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절차가 폐지되기도 하므로, 계획안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변제 이행 및 면책결정

인가 후에는 통상 3년 또는 최대 5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면 채무자는 해당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변제 과정 중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성실납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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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비용 + 변호사(혹은 법률대리인)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1. 법원비용

• 인지대: 신청시 기본적으로 약 30,000원 수준입니다. 
• 송달료: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우편비용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8) 등의 산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2. 변호사 비용

• 일반적인 수임료는 통상 200만원 ~ 300만원 사이입니다. 사건 규모·채권자 수·복잡성 등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안내 기준으로 250만원 ~ 330만원까지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 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이후 추가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포함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3. 비용 절감 팁

• 채권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 우편료(송달료)를 최소화할 것
• 변호사 비용 분납 가능 여부 확인
• 무료 상담 또는 구조공단 지원 여부 확인. 예컨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회생·파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개인회생 기간 및 단축

5-1. 신청부터 면책까지 소요기간

• 절차 준비 및 신청 → 개시결정까지 보통 몇 주~몇 달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 이후 변제기간은 기본 3년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까지입니다.
  즉, 신청 시점부터 면책까지는 최소 3년 반 ~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5-2. 기간 단축 가능성

• 변제금 납부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채권자 이의제기가 없고 절차가 순조롭다면 3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인 소득·재산 구조가 복잡하면 4~5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 중요 팁: 서류 누락이나 보정지연이 있는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에 유리합니다.

6. 개인회생 파산 차이

개인회생

• 앞서 언급했듯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일정기간 변제하고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회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파산

• 반면, 개인파산은 수입이 거의 없거나 변제 능력이 현저히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심사를 거쳐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면책 불허 사유(고의적 재산 은닉, 사행행위 등)가 많고, 신용회복까지 기간이 더 길고 제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나?

• 소득이 있고 매월 변제가능성이 있다면 → 개인회생
•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처분해야 할 만큼 존재한다면 → 파산
  이러한 방향을 기본으로 하되, 반드시 전문법률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구체적 상황을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인가 후인 채무자도 대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약이 많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7-1. 가능성 있는 금융상품

• 일부 저축은행·캐피탈에서 “개인회생자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기관(예: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성실 변제 중인 회생자 대상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2. 유의사항 및 조건

• 일반은행(1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대출 승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1. 현재 소득증빙 가능
  2. 회생 인가결정 또는 일정 회차 이상 성실납부 실적 보유
  3. 채권추심이 중단된 상태 등
• 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채무이므로 변제금 납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미납 시 회생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번호 조회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8-1. 조회 방법

• 대법원 또는 각 지방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입력사항: 법원명, 연도, 사건유형(예: 개회), 사건번호 뒷자리, 본인 성명 등을 입력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법원 민원실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2. 유의사항

• 사건번호는 문서발급, 판결문·결정문 확인, 대출심사 등 다양한 절차에서 중요하므로 분실하지 않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회 시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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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권고사항

채무의 부담이 과도할 경우, 혼자 막연히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으며, 신청 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구체적 상황(채무총액, 소득구조, 재산유무 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 제도는 신청 이후 성실납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청을 결정했다면 서류준비부터 납부계획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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