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칙금 조회 사이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위반 내역, 범칙금 부과 내역, 벌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 사이트: https://www.efine.go.kr
- 이용 방법:
- 이파인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 선택
- 본인의 위반 내역 확인
또한, 이파인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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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및 혜택 총정리(+납부, 환급,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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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칙금 납부 사이트
범칙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를 원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 인터넷지로 사이트: https://www.giro.or.kr
- 이용 방법:
-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범칙금 납부'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할 범칙금 확인 후 결제
또한, 은행, 농협, 우체국 등의 창구나 CD/ATM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많은 분들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동하십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부과 주체와 절차, 벌점 부과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범칙금:
-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여 부과
-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대상.
- 과태료:
- 무인단속장비(CCTV 등)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통장 압류 등의 행정처분 가능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7만 원으로 벌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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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류별 범칙금 금액
범칙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6만 원
- 중앙선 침범: 6만 원
- 속도위반:
-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 21~30km/h 초과: 7만 원
- 31~40km/h 초과: 10만 원
- 41~50km/h 초과: 14만 원 + 면허 정지
- 51~60km/h 초과: 19만 원 + 면허 정지
- 61~70km/h 초과: 24만 원 + 면허 정지
- 71km/h 이상 초과: 29만 원 + 면허 정지
- 불법 주정차:
- 일반 구역: 4만 원
- 주차제한 구역: 6만 원
- 소화전, 교차로 등: 12만 원
이 외에도 다양한 위반 행위에 따른 범칙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범칙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이파인 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 선택
- '범칙금 이의신청' 선택
- 이의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제출
또한, 직접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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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단계별 조치
- 1차 납부 기한 초과: 연체 이자 발생
- 2차 고지서 발부: 가산금 포함하여 재고지
- 최종 미납 시:
- 즉결심판 회부
- 신용정보 등록
- 자동차 검사 거부
-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조치 가능
📌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7.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 기준
40점 이상 | 면허정지 1~3개월 |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음주운전/뺑소니 | 즉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일정 기간 무사고로 유지하면 감경됩니다.
벌점 감경 방법
- 6개월 무사고 시: 20점 감면
- 1년 무사고 시: 전면 소멸
📢 벌점 조회는 ‘이파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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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태료 감면제도 및 연체 이자
과태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 생계형 위반 사유 인정
- 무인단속 후 운전자 부재 등의 사유로 과실 불인정 시
연체 이자 및 가산금
- 5% 고정 가산금 + 매월 1.2%의 중가산금 (최대 75%)
- 장기 미납 시 압류, 강제집행 가능
9. 교통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FAQ)
❓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범칙금은 벌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없습니다.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범칙금 부과 전 과태료 전환 요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이파인 조회 내역이 비어있는데?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태료로 분류된 건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재조회하거나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문의하세요.
❓ 벌점 삭제 방법은 없나요?
직접적인 삭제는 불가하나, 무사고 기간을 유지하거나 감경 교육(도로교통공단) 이수를 통해 간접 감면 가능합니다.
요약
조회 사이트 | 이파인 (efine.go.kr) |
납부 방법 | 인터넷지로, 은행, ATM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벌점 여부, 부과 주체 |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경찰서 직접 방문 |
벌점 누적 기준 | 40점 정지, 121점 취소 |
연체 시 불이익 | 즉결심판, 면허 정지, 통장 압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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